공무원 40조 인건비 두고볼 수 없다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당선인 정부의 구조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공무원수와 조직의 규모를 줄여서 연 40조에 이르는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평생직장, 철방통 등으로 불리는 공무원 임금체계에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제로 개편을 하면서 효율화 하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인건비는 사상 최대로 증가했고 이를 건드리는 개편이라서 논란이 될 여지도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이 결과 필요한 현장직은 늘어났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수는 사상 최대치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지만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효율화 없이 증원만 하면서 세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 결과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에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적자가 커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인 셈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며 청와대를 개혁하고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3월 25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인사처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연공급 중심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연공급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는 직무·능력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