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인 강릉 폭행 충격 소년법 폐지 시켜야!

제2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인 강릉 폭행 충격 소년법 폐지 시켜야!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인간이 되서 어떻게 같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아직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른 애들이 그랬다는 것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년법 즉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개정 혹은 폐지를 위해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와중에 강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져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고생 5명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거진 한달여 전 7월 중순경에 발생한 이 사건은 오늘 한 사람이 SNS에 자신의 동생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올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집단 구타를 하고 가해자들은 죄의식 하나도 없이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동생이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올린 사람의 전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7월 17일 새벽 동생 B양과 가해자들이 강릉의 경포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가해자 5명은 자신의 동생에게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다며 구타하기 시작했고, 금품을 빼앗고 휴대폰은 모래에 묻었다고 해요.

날이 밝자 5명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또다시 동생을 폭행했으며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타인에게 보여주고 동영상까지 찍어 퍼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어 B양을 위협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성적인 발언들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폭행 이후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야 한다며 동생을 화장실에 묶어놓으려고도 했다네요.

두려움에 그들을 따라갔던 동생은 결국 해수욕장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간 후에야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글을 쓴 사람은 "정말 화나는 건 지금까지도 가해자들은 당당히 술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제 동생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며 "꼭 소년법이 폐지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글과 함께 가해자들의 채팅방 캡쳐 화면도 같이 올렸는데요.

가해자 한명은 부산 여중생 피해자가 폭행 당한 사진을 올리면서 "XX인줄 알았어"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해자는 XX이 맞아 퉁퉁 부은 사진을 올리면서 "XX이 더 못생겼어"라면서 피해자를 조롱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알려질 수도 있다는 말에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형량을 선고 할 때 최대 형량을 제한해두었는데요.

여자 초등학생 살인범이 징역 20년을 검사에게 구형 받은 것만 봐도 이 법이 얼마나 무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범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는데 살인범은 소년이라는 이유로 20년을 구형 받다니요.

이렇게 요즘 사회를 보면 어른들 보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더욱 악랄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이의 잘못을 책임져야 할 가해자의 부모들이 애들끼리 싸워서 얼굴 좀 다친 것 같고 왜 그러냐고 했다는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즉 소년법의 존치가 더이상 무의미 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데요.

이 법을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이라도 해서 더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처벌이 강력해야 무서워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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